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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차등지급 "대상·지원 넓어져" vs "말잔치에 불과"

  • 보도 : 2022.04.29 10:55
  • 수정 : 2022.04.29 10:55

신용현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많아...피해지원금 신규 지원될 것"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자영업자 대출 200조 늘었는데 손실은 54조?...과학적 분석, 이해 안 가"

조세일보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에 차등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준비한 안을 지금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진 못하지만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등지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여태까지 현 정부에서는 정액지원을 했다"며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 것"이라며 "손해를 많이 본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그동안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데도 지원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쪽에 수십억 개 업종에 대해서 피해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에 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경우도 (손실보상) 보정률이 90%밖에 안 됐지만 그것도 100%로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 분기별로 주는 지급하한액이 있는데, 대부분 소기업이 액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하한액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하한액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차등지급으로 바뀌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초 약속한 액수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종민 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과학적 추계라는 것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제가 1천만원의 매출이 나와서 300만원의 영업이익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만약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당해서 매출이 제로가 되거나 손실을 봐서 그 달에 500만원의 마이너스가 났다. 300만원 영업이익이 있었던 사람이 500만원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손실규모는 8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철수 위원이 발표한 내용의 영업이익 규모로 계산하자면 마이너스 300만원이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 최초라고 과학적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020년 21년 해서 자영업자들이 순수하게 늘어난 대출만 200조가 늘어났다. 그래서 자영업자 총 대출규모가 900조다. 200조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손실은 54조를 봤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그럼 54조 손해 본 사람이 왜 200조를 대출받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등지원으로 돌리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장 놀라웠던 건 어제 발표 말미에 담당했던 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이 이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손실보상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다"며 "피해받은 저는 차등적용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해야 된다.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피해를 줬으면 피해준 만큼 보상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또 불가능하다, 그러면 뭘 가지고 또 차등적용을 한다는 건지 얘기해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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