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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외 노마스크 시대'... 인수위 ’5월 결정' vs 정부 '미룰 이유 없어'

  • 보도 : 2022.04.29 09:38
  • 수정 : 2022.04.29 09:38

정부, 오늘 '실외 노마스크' 조치 발표... 金총리, 중대본 회의에서 '의무→권고'

집회·시위 및 대규모 행사 등 밀집행사에는 '마스크 착용' 현행대로 유지

정부 '임기내 일상 복귀' 對 인수위 '5월 하순 결정'... 신구 세력간 정치 방역 갈등

조세일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방역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방역당국은 27일 브리핑에서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날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했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했다. 다음 주(5월2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및 행사 등 야외에서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등 예외를 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5월 하순 정도에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 위중증자 및 사망자 등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데다 방역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야외의 경우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 위험성이 낮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2주 후(29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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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사진기자단]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특위위원장이 지난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한 자리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한다"고 밝히며 현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아직은 많다"며 "그때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에서 마스크는 벗되 대신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러한 판단은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대표 표본(1만여명)대상으로 지역·연령·성별·유병률 등 특성을 반영해 분기별 조사를 실시해 방역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같은 인수위 측 의견을 수용해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을 새 정부로 미룰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를 예정보다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문가의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한다"며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에 대해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여 정상의료체계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며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한 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발표한 점에 대해 '임기내 일상 복귀'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 임기를 1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약속한 '노마스크, 일상으로 회복'을 밝히고 있는 정부와 '과학적 방역, 5월 하순 판단' 입장을 밝힌 인수위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외 노마스크'가 정치 방역 논란으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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