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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안철수 "코로나19 손실 규모, 인수위가 최초로 계산해내"

  • 보도 : 2022.04.28 17:26
  • 수정 : 2022.04.28 17:26

손실규모 54조원 추계...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 삼아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보상 부족하다는 지적 반영... 손실보상제 강화 방침

세부 지원액은 차기 정부 추경 편성 때 확정키로

'반쪽 자리' 지적에... "추경엔 손실보상 뿐 아니라 방역비용 등도 담겨야"

安 "인수위 역할은 손실보상 부분 정확한 데이터 제공...실제 추경은 국회 몫"

조세일보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력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제 마련 이전에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가 부재해 7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요구가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 551만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규모를 추계한 뒤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추계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손실분을 합계해 추계되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이 기준이 됐다. 책정된 손실 규모는 약 54조원이다.

안 위원장은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봤는지 역사상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다"면서 "인수위가 최초로 해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손실보상제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현행 90%인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상향하고 현행 50만원인 하한액(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의 지원금액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는 (차기 정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껏 작업한 건 손실 규모를 2021년까지 정확히 추계해보고 지금껏 드린 지급액을 감안해 피해지원금(손실보상)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추계만 발표하고 손실보상 규모를 밝히지 않는 건 반쪽 자리'라는 지적에 장 단장은 "추경에는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방역 비용 등 여러 항목이 담겨야 한다"며 "추경안을 다음 정부 출범 후에 제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구체적 액수 등은 그때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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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다음은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問) 과학적 손실 추계 관련, 현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못했다고 생각하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 오는 9월 끝나는데 추가 계획이 있나?

答) 우선 왜 손실규모를 정확히 계산 않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기본 중 기본이 아닌가. 국가 경영도 만약 경영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철칙 중 하나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거다. 다른 말로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작은 회사, 경영 국가 다 통용되는 말이다.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자료들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자료에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 자료 근거한 정확한 상황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결정하는 게 우리가 부족하다.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말씀드린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다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정부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늦었지만 지금 시작 안 하면 우리 미래는 암울하다.

사실 9월까지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했으나 그 부분도 고민된다. 그 부분 대해서도 9월 만기가 오기 전에 여러 방법 통해 자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힘든 부분 대해서는 지난 번 말한 배드뱅크 개념을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거다.

問) 5개 기관에서 데이터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 기관 데이터가 오차범위 걸렸을 때 보정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 달라.

答) 오차범위 개념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손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로 더블체크하면서 제대로 된 손실규모 측정했고 지금껏 정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외에 소상공인에게 다섯 번에 걸쳐 지원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 버팀목 등 지원했다. 이런 것들도 다 현재 계산해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드려야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는가 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게 된 셈이다.

問) 여행업을 제외하고 지원받는 간접 피해 대상은 어딘가.

答) 여행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시 컨벤션이나 또는 공연업 등 그런 업종이 많다. 저희가 4가지 정도 업종에 대해 조사해서 포함시켰으나 아마도 파악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 아주 작은 규모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부분 생기면 거기에 따라 보완하고 그분들 도와드릴 생각이다.

◆ 다음은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問)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구간과 소상공인 부채 누적 규모와 채무 조정방안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答) 차등지원을 할 계획인데 업종별 피해 정도, 개별업체 규모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시,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일단 소상공인 규모가 상당히 많이 누적됐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이 채무조정이다. 기본적으로는 부채 조정이라는 게 우리 은행권과 부채 빌려준 돈, 빌린 돈(인데) 조정할 부분 있다. 추가 정부 지원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기본적으로는 은행권과 소상공인 사이 조정된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원활히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 대출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직접 들어갈 비용이 크진 않다고 본다.

問) 당선자 공약에 있는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나. 전체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

答) 개념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피해지원금 보면 손실보상으로 커버가 안 된 2021년 7월 7일 이전에 어떻게 할까 봤더니, 사각지대 이슈가 있었다. 사각지대가 우리 기존의 이전 것 포함하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방역지원금 지원 때는 명확 규정이 없었는데. 명확한 의미 가지고 지원한다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차별화도 되는 것 같다. 일괄 동액 지급 많았는데 피해정도, 여러 측면 고려해 공정 지급할 거다. 전체 지원 규모는 온전한 손실보상이라 했기 때문에 총 손실 파악해야 한다.

총 손실에 대해서 온전 지원하겠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주면 된다. 정확한 액수 지원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소상공인 전부는 아니다. 추가적 플랜 얘기 있을 예정이다. 추경할 때 얼마 지원하는지 말씀드릴 거다. 가능하면 공약 이행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問) 전체 손실액에서 기 지원금 빼면 안 되는지.

答) 정확한 액수는 추가 지원할 거다. 현금보상도 있고, 소상공인 측면에서 액수 54조원 자체로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종합 패키지를 조만간 마련할 것이다. 종합으로 됐는데 발표는 추경 발표와 동시에 묶어서 하겠다.

問) 산술적으로는 60%정도 보상됐다는 것인데 효율적으로 지급이 안됐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상 됐다고 보는지, 코로나로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인가.

答) 저희가 기존에 얼마 지급됐는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액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정말 피해본 사람에게 지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피해 많이 본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적 연구해서 지원방안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안 위원장이 나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인수위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실제로 추경을 신청하는 것은 국회다. 거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은 있지만 팍스로비드 같은 약은 1인분 80만원이다.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외에 빠지는 다른 분야 추경들 많다. 그런 부분 종합 고려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그건 국회 몫이다. 인수위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 데이터 만들어 국회로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드릴 수 있다.

◆ 다음은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問) 손실보상 54조원 중 앞으로 24조원 추가 지원되나. 액수 축소는 공약 파기인가, 물가 때문에 축소하는 건가.

答)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손실을 2021년도까지 해서 정확 추계하고 드릴 수 있는, 지급했던 것이라든지 여러 상황 감안해서 피해지원금, 손실보상제도 등 드릴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추계 편성 과정에서 한다. 저희가 확정할 예정이다.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다.

問) 대선공약 1000만원 지급으로 아는데, 600만원 캡 씌워서 하면 이거 자체가 공약 파기 아닌가.

答) (기 지원금 빼고) 600만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취지로 질문하시는데 저희 추산한 것들은 개별업체의 손실도 계산해 본 것이다. 실제로 얼마가 갈지 작업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를 지급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問) 부처별 어떤 데이터 받아서 계산한 것인지.

答) 김소영 위원이 설명했듯 기본적으로 중기부, 국세청이 그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국세청 세(稅) 관련자료, 자영업자 소상공인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있고 소득세 신고 실적 등 자료가 기반이 됐고 중기부는 손실보상 운영하면서 현장 분들이 신청 자료를 갖고 있다. 이를 매칭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

나머지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가 있다. 같이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고용부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급 자료가 있다. 어떤 면에서 자영업자 분들이다. 신고 자료들이 어떤 근거, 무슨 내용 했는지 크로스체크해서 소상공인 손실을 정확히 추계하려고 노력 중이다.

問) 국회로 넘어가서 할 부분이라는 게 이해 안 간다. 파견 나온 분들 많고, 지원액 잠정 추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하다. ‘과학 추계, 손실액이 이 정도다’라고 말하면 반쪽짜리 발표 아닌가.

答) 과정이라 생각해주면 되는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로 (간다). 만드는 과정인데 추경호 간사도 설명했듯이 추경은 이번 정부 아니고 다음 정부 출범 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재부 실무부서 협의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해서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하겠다는 게 아니다.

오늘 추계 틀이 정해지면 특위에서 전체 규모를 산출한다. 방역 비용이 있고 추경에 담아야 할 항목도 있다. 산정 작업 중에 있다. 그 작업 거쳐 다음 정부 출범하자마자 내겠다. 얼마만큼 지원할 지 밝혀드리겠다. 이해 부탁드린다.

問) 작년 7월 7일 이전 손실은 지원금으로 하고 보전한다는 건데, 손실보상금과 다르다는 거다. 소상공인은 소급적용이라 하면 일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할 텐데 차등이면 실망감 있지 않겠나.

答) 지금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소급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그러면 법 개정의 문제가 있다. 소급하더라도 2021년 7월 6일 이전 소급해야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소상공인 분들 다해서 확인하는 작업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행정 부담이 있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확인 어렵다.

손실보상제는 더 보강하고 추계를 2020년, 2021년도 풀(pool)로 해서 부족하다고 했던 거다. 지원 많이 안됐다고 생각할 거다. 피해지원 틀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소급보상 개념의 목적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제도 짜여졌다.

問) 산출한 매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이의 신청 가능한가.

答) 집행하면서 이의신청 받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것도 생각해봤다. 정밀히 계산한다는 생각으로 아예 개별업체에 대한 하나하나 다 자료를 가지고 얼마 매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완전한 게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행정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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