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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 여야 의원 4명 토론

  • 보도 : 2022.04.28 06:12
  • 수정 : 2022.04.28 06:12

6시간 48분간 토론, 찬반 의견 '팽팽'

민주·국힘, 주말까지 신경전 예상

30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전망

조세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자정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총 6시간48분 동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다만, 민주당과 박 의장이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자정 부로 강제 종료됐다. 이에 발언자로 대기하던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연단에 오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의 반대 논리를 펴는 데 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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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정호 의원 등이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왼쪽 위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민기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면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뇌물 수사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비판한 뒤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30일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우선 표결 처리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회기 조정으로 30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해당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은 다시 5월3일 제397회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5월9일까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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