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검수완박' 본회의 가능성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

尹당선인, 지난 25일 '입법 저지' 입장과는 다소 결 다른 입장 보여

인수위측 "여의도 정치권 문제와 결부 부적절... 당선인, 할 몫은 따로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출근길에 '검수완박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검수완박’ 관련 법 논의는 국회의 몫이므로 여야가 논의할 일이지 취임 전의 행정부 수장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님을 밝힌 셈이다. 아울러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데 대한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지난 25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혀 입법 추진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배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아직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저희가 당선인 입장을 여의도 정치권 문제와 계속 결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여의도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며칠 뒤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당선인이 말씀드려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며 국민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선을 그읏다.

그러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혹시 민생에 직접 영향,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향한 잔혹한 범죄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바뀌어야 하는 여론도 풍부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선인의 입장을 갈음하겠다"며 강행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