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고팍스는 지난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았고 3월 FIU 원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실명계좌를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변경신고 수리에 따라 고팍스는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거쳐 원화마켓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이어 5개 거래소 체제가 된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수리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FIU에 신고 접수했다.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유통하는 구조다.
FIU는 페이프로토콜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결과,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
따라서 페이프로토콜이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벌 또는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