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7시 법사위 법안소위 소집,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당론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에서 기존에 소위에 회부된 관련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함께 다루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4월 중 국회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한 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날인 오는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지금도 수사의 약 92%를 경찰이 한다"며 "대장동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사실로 언론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달라"며 균형 있는 보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의 시작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정되지 않은 관련 법률을 (소위에) 직회부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