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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수사 주체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검사뿐”

  • 보도 : 2022.04.14 11:31
  • 수정 : 2022.04.14 11:31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인터뷰

검수완박,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에 따라 위헌 소지

"OECD 35개 중 적어도 27개 국가 정도는 헌법에 검사 수사기능 인정해"

"헌법이란 규범의 성격... 전체적 취지·역사적 배경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 있어"

조세일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대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정식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은 14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담당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최 담당관은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해당 인터뷰에 출연했다.

최 담당관은 "검찰은 작성된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라 이런 의미"라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더 커지고 특히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중대범죄형 대응이 무력해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담당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적어도 27개 정도 국가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만 봐도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 증권금융관련 대형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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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캡처.
 
김오수 총장이 주장한 법안의 위헌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헌법은 수사기관이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체포나 압수수색 강제수사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영장의 청구권자로서 유일하게 검사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라는 국가작용에 관해서 그 주체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검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담당관이 말한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 담당관은 '수사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지는 않았다'는 사회자 지적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나 강제수사가 갖고 있는 수사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헌법이란 규범의 성격을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 헌법은 굉장히 한정된 분량 내용의 우리 사회 전체적인 질서와 기본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다"며 "규정의 전체적 취지라든가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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