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악화 보도가 나온 이후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게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했던 것처럼 새 정부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연일 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지자들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 "민주당, 청문회 제대로 해라" "더도 말고 똑같이만 해야 한다" 등 조 전 장관에 응원 댓글을 남기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건강 악화로 전날(9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고려대도 지난 7일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조민씨가 입시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유인데, 앞서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이에 조씨 측은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부산대에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 인사에 대한 검증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검찰, 언론, 국회에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며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어 국토교통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보건복지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부처 폐지를 예고한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