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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당선자, '김태흠 충남지사 출마 권유'… 정치적 중립 위반"

  • 보도 : 2022.04.05 15:41
  • 수정 : 2022.04.05 15:41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자가 김태흠 의원과 독대해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기문란에 준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가) 김태흠 의원의 출마를 권유했다지만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 의원의 충남지사 공천을 내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자는 한 달여 후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취임한다며 이미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각종 예우도 제공받고 있으며, 윤 당선자도 대통령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것처럼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인 중립도 같은 무게로 다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국기문란에 준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법규의 미비를 근거로 책임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월 17일, 취임전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대두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당선자는 헌정질서를 존중한다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자는 자신의 세를 늘리기 위한 물밑작업 대신,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김태흠 의원은 돌연 충남지사 출마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윤 당선자와의 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자는 김 의원을 직접 대면한 자리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충남 지역 지방선거 승리의 중요성을 수차 강조하면서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 지도부로부터 충남도지사 출마 요청을 받고 당혹스럽고 고민스러웠다"면서 "당 지도부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원내대표 출마를 접는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윤 당선자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조만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대선기간 공보단장을 맡아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인수위에서도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아 윤 당선인의 신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윤심(尹心,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이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작용하자 민주당에서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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