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포상제도 운영…최대 3000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추가 포상금(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면서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