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임 즉시 시행한다던 '병사월급 200만원'... 사실상 국민 기만한 것"

"집무실 공약 하루아침에 파기... '병사월급 200만원'도 사실상 폐기 수순"

"당선된 지 2주 만에 스스로 뒤집을 공약이라면 국민께 약속하면 안 되는 것"

병사 월급 인상 위해서는 5년간 25조5000억원 필요

병사 월급 오르면 장교·부사관 월급도 함께 올라야... 10조원대 예산 추가로 들어갈 듯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3일 "윤석열 당선인의 계속되는 공약 파기 행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졸속 추진으로 시끄러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도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당시)윤 후보의 집무실 공약이 하루아침에 파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취임 즉시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밝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위원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 집무실 논란에 관해 이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달리, 윤 후보는 여러 차례 광화문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화문 공약에 타당성을 밝혀 왔다"며 "공약 발표 당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광화문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호 문제를 '다 검토했다.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해봤다'며 여러 차례 공약의 타당성을 자신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하지만 당선이 되자마자 말이 바뀌었다"며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시대는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이라며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스스로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위원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발표한 공약이라 윤 후보가 이 공약을 발표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이 많이 있었다"라며 "그때 윤석열 캠프는 '이 후보의 공약은 2027년부터 월급을 200만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윤 캠프는 취임 즉시 월급을 2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임 즉시 시행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인수위가 꾸려지자마자 나오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였다"라며 "병사월급 200만원 정책은 표퓰리즘 정책이라 폐기하자는 오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공약 폐기 논란을 수습하려는 듯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나, 즉각 시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물음표"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은 "(윤 당선인이)강조했던 즉각 시행은 사실상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이같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폐기하는 윤 당선인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이 모든 공약을 100%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선된 지 2주 만에 스스로 뒤집을 공약이라면 국민들에게 약속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환급형 대출 감면, 50조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 프로젝트 등 코로나 민생과 관련된 공약들은 앞선 공약처럼 폐기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병사 월급 인상 등 다 실현하려면 세입이 배는 늘어야"... 장교·부사관 월급은?

권 위원의 지적처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에 이어 '병사 봉급 월200만원'공약은 취임 즉시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윤 당선인의 3대 현금공약은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으로 이는 5년간 7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5년간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이라고 추산했고, 이 가운데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만 총 68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서는 5년간 25조50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67만6100원으로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친다. 이를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구체적인 일정이나 기준은 명시 전) 그러나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초급 간부 월급도 함께 올라가므로 실제 재원 소요는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재원 조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인 지난 1월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 줄짜리 단문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후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연간)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재원은 예산지출 조정을 통해 책임지고 확보하겠다"고 자세한 설명을 더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지난 1월 11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병사 월급을 200만원 받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가 출범하면)즉각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집권 즉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전문가의 비판이 이어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하는 공약이 이번처럼 많았던 적이 없었다"며 "병사 월급 인상 등 다 실현하려면 세입이 배는 늘어야 한다. 실현 어려운 공약은 포기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으로 각종 연금도 재정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방부는 병사 월급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군인들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월급받게 해주겠다는 당선인 의지가 강해, 주로 군인 처우 개선 공약 위주로 업무 보고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의 공약처럼 병사월급 월 200만원을 단순 계산하면 1년에 약 7조2000억원이 병사 월급으로 나가게 된다. 즉 연간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 원의 9.3%에 해당하는 액수다.

하지만 실제론 셈법이 더 복잡하다. 올해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원(수당 제외), 소위1호봉은 175만원이다. 병사 월급이 오르면 간부 월급도 함께 올라야 한다. 장교, 부사관 등 군 전체 인간비를 고려하면 약 10조원대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5조원보단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사 월급 인상시 하사와의 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부 급여 체계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병장 월급 67만원을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하사나 소위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간부보다 병사 월급을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병사 월급 인상에 연간 5조 원, 거기에다 군 간부들의 연쇄적인 봉급 인상과 또 연금 액수까지 다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군인연금 손 본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5조 원 갖고 안 된다. 적어도 지금 제가 추산은 안 됩니다만 6~7조 원은 너끈히 든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