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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수사지휘권 폐지' 거듭 '반대'... 대장동 특검 검토 '필요'

  • 보도 : 2022.03.23 12:30
  • 수정 : 2022.03.23 12:30

"아직 장관 수사지휘권 필요... 검찰 예산독립은 입법 사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 볼 만해"

"대장동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지키는 하나의 방안 될 수 있어"

조세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기자들과의 약식 간담회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박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밀접접촉을 우려해 현장 기자들을 대상으로 약식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는 "총장으로선 당연히 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내놨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사지휘권은 법 제정 이후 72년간 4번 행사됐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1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발동됐다. 문 정부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 박 장관이 한 차례 발동했다.

검찰총장 시절 연이어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반발했고,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은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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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는 오는 24일 법무부·대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주는 윤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또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취지다.

검찰 직접 수사 확대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 대검이 작성한 인수위 업무보고의 맥락과 상충한다.

앞서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번 주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입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의 의견은 김오수 총장의 동의를 거쳐 발송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의견서에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과 법무부 검찰과에 있는 예산 조직을 대검으로 이전해 검찰총장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잘할 테니 지휘하지 마십시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박 장관은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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