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패범죄 관용없는 처벌 집행돼야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 안 돼
통합보다 오히려 국민분열 야기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1일 현재 24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겨 청와대의 답변 여부가 관심이다.
청원인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특히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89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기정사실화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 18명 등은 지난 16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며 "(윤 당선인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책임지기 바란다"며 윤 당선인이 직접 하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김두관, 노웅래, 박주민 의원 등도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은 마감일이 4월 14일까지인 가운데, 21일 오전 10시 현재 24만4287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