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세금 아끼려면…'달라진 세법 꼼꼼히 체크를'

매년 세법이 바뀌면서 기업들이 투자나 지출을 했을 때 세금 감면을 놓치지 않으려면, 법인의 업종이라든지 규모 등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올해 신고하는 법인세는 작년 매출·소득에 대한 신고이기에, 세법의 적용 시점도 작년 과세연도 분부터다.
결혼 준비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으로 경력이 단절(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된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였는데, 올해부턴 공제율이 각각 30%·15%로 올랐다. 사후관리에 따른 추징금액 중 이자상당액은 제외된다.

만 15~29세 청년(또는 장애인·60세 이상)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한 명 고용하면 1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줬고,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폭이 1200만원으로 100만원 많았다. 작년과 올해의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 세액공제 폭이 1300만원으로 늘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적용 요건이 바뀌었다. 2020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했을 때로 조정됐다.

공평과세·조세제도 합리화 위한 세제개편은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넘긴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엔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이 배제된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를 막고자 손금 귀속시기를 손본 것이다.

초·중·고교(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도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된다.

대손금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은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명확해졌고, '완전지배' 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해서 자기주식 제외를 추가시켰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은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에서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으로 올랐고,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도 3만원 이하(종전 1만원 이하)로 인상됐다. 기업의 원활한 근로자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이 예외사유에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하는 경우,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인 경우'가 추가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했을 때 세제지원 폭이 커졌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당기분 투자 세액공제에 증가분에 대한 4%포인트 추가공제가 주어진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접대비 기본한도가 3600만원(종전 2400만원)으로 올랐다. 추가로 인정(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되는 필요경비 한도율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종전 0.2%에서 0.3%,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각각 늘었다. 예컨대, 수입금액이 100억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기본한도)과 3000만원(매출액×0.3%)을 합해 총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종전 20억원)으로 인상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이 추가됐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은 10년으로 바뀌었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1년(202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했었다.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다.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제출한 비용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2021년 1월 이후) 시 적용하는 추가 세율은 종전 10%에서 20%로 올랐다. 개인·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비수익사업 대상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이 추가됐다. 또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즉기상각 의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대폭 손질됐다. 이는 기업들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2020년 65%, 2021년부터 70%)을 투자해 근로자 임금 확대, 상생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임금증가 대상 상시근로자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초과환류액·차기환류적립금 이월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진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 요건이 있었는데, 이젠 해외생산량 감축률을 보지 않는다.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과 국제거래를 하는 외국법인은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출기한이 연장됐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해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연 1.8%에서 1.2%로 조정됐다.

OECD 등 국제기준을 반영한 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지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