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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톺아보기

  • 보도 : 2022.03.19 09:38
  • 수정 : 2022.03.19 09:38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업계의 요청 사안이었던 디지털자산 업권법 제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디지털자산 공약 전반에 관련 종사자 및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공약 핵심은 ▲코인 양도소득 5000만원까지 세금 면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과 거래소발행(IEO) 도입 ▲ NFT 거래 활성화 등 4가지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을 투자해 얻은 수익의 경우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만약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식투자 소득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윤 당선인 측은 디지털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대신 '디지털자산 소득'을 신설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세 시기는 2023년 1월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과세 문제는 先 정비 後 과세"라며 "투자자가 시장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제도 여건을 만들어 놓았을 때 정부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세 시기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코인 부당거래 수익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전액 환수,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확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이 골자다.

윤 당선인 측은 특히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면 원화 거래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 확인 계정을 받아야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은행은 공신력을 훼손할 만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은행의 허가를 받은 소수의 특정 거래소들이 원화 마켓을 독과점하게 된다.

그는 거래소에 대해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계좌 개설을 허가할 것이고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가 늘어나면 독과점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다.

윤 당선인은 국내 코인발행(ICO)에 유연한 입장이다. 다만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우선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IEO란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해 투자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기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때문에 ICO가 2011년에 금지된 이후 국내 코인업계는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해왔다. 하지만 법적 규제가 마련된 상황에서 IEO가 허용된다면 투자자들의 위험은 줄고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NFT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특히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된 것 빼고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차기 정부의 공약에 대해 규제공백으로 인한 투자정보의 불충분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차기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에 참석해 "ICO때 발행되는 백서가 디지털자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영어로 쓰여 있어 언어 장벽이 발생한다"며 "국문 백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백서에 대한 절차적·실질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자산에 대한 중요투자정보의 발생 또는 변경에 대한 유통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발행기업이 깜깜이 매도를 하는 등 시장참여자간의 정보격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백서의 중요사항 변경, 디지털자산 배분계획 집행 등에 관한 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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