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통한 러시아로의 송금 한도를 8000달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현재 러시아로의 송금은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이 제재대상 은행을 경유하지 않은 송금 경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주고자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한도를 8000달러(현재는 3000달러)로 확대,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재외공관에서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한국으로 돈을 보내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은행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러시아 국채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국내 실물과 금융부문 영향을 사전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디폴트 자체는 실물경제와 연관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선 "국내외 금융기관의 러시아 익스포져가 크지 않아 국채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글로벌 유동성 불안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과 맞물릴 경우, 주요 교역국 경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수급, 인플레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