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사실상 검찰에 넘기겠다는 것"

尹당선인 측, 인사검증 법무부·경찰에 맡기겠다는 구상

윤호중 "발상 대단히 걱정스러워... 검찰이 인사 좌지우지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쇄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상 검찰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친 검찰 후보는 (검증을) 무사 통과하고, 모든 공직후보자들이 검찰 눈치보는 검찰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거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의 조직 개편 사안은 차기 정부의 몫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이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거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독재 걱정하는 국민 많다는 것, 정치보복 우려하는 국민들 많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친정인 검찰부터 챙겨서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고위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민정수석실 이름으로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검증)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털기나 뒷조사 같은 권력남용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은 검증 기능을 따로 갖지 않고 FBI(연방수사국) 등 (백악관) 아래 권력기관이 (인사 검증을) 주로 수행한다"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저희가 공약으로 약속한 50조원 규모 재정지원방안의 취지를 잘 살려 추경 편성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 당선인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한 보상을 공언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을 위한 여야 합의를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대장동 특검법과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상을 하루빨리 시작해서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특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김성환 의원을 내정했다.

■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인사 검증 관련 발언 전문이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조직 개편 사안은 차기 정부의 몫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인사 검증 기능을 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거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 검찰 후보는 무사 통과하고,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검찰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 독재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 또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국민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친정인 검찰부터 챙겨서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