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관련 ‘금융중개 포괄적 규율체계’ 도입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사후 감독의 균형,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뤄내겠다”고 16일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서울파이낸셜포럼이 개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한국 금융의 당면과제와 금융감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한국 금융의 주요 과제로 ▲금융감독과 금융기관 제재의 신뢰 회복 ▲가계·기업·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을 실천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와 금융회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비롯한 ‘금융중개 포괄적 규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리스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금융의 변화·발전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