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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등 19명, 'MB 사면 반대'… "윤석열 직접하라"

  • 보도 : 2022.03.16 16:55
  • 수정 : 2022.03.16 18:06

윤핵관 권성동 의원, 스텝 꼬인 MB 사면 논의

yunhap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6일 첫 회동이 연기됐다. 이날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고영인, 권인숙 의원 등 18명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은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가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씨가 사면되었다"며 "건강상의 이유가 컸으므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짚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개인비리가 크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이 전 대통령은 반성은 커녕 정치보복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고 사면 논의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는 사적이익을 위해 법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으며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책임지기 바란다"며 윤 당선인이 직접 하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가 아닌 민생회복에 대한 논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강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승원, 민병덕, 양이원영, 윤재갑, 이수진(비), 이탄희, 이형석,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친이계 출신으로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이 1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MB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두 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제가 그때 갈리치기할 때(박 전 대통령만 사면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려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같이 사면할 것"이라며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선거법 위반을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며 "문 대통령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선 김경수 전 지사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이런 예측은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어렵게 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치적 야합을 제안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고, 만약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면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주민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저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사면하는 건 아직 아닌 것 같다"며 "지금 와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그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연결짓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모임은 실무 협의가 아직 안 됐다며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 협의를 맡고 있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다며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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