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의 민정수석실 폐지는 대통령 직접 검찰통제 노린 것"
"한동훈, 중앙지검장 되면 검찰 중립·독립 훼손하고 정치화 시키는 계기 될 것"
MB 전 대통령 사면엔 "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결단하면 될 것" 일침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측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한 점에 대해 "앞두기 맞지 않다"고 발끈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심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내놓았던 검찰개혁안이나 민정수석실 폐지가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적 검찰통제 및 관할을 노린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지 않나?"라면서 "그게 관철되려면 김오수 총장이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검찰권 재강화를 위해선 결국은 총장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김 총장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 자신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본인과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이나 주요 보직에 앉히고 단계를 다 해체해버리게 되면 직접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특히 관여하는 사람도 없게 되고 증거도 없게 돼서 대통령이 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걸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김 총장은 불편하겠죠"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일환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언론인터뷰에서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내비친 바가 있다"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총장시절 징계청구소송에서 법원조차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모 검사장과 당선인의 관계가 특별관계라고 인정해 줄 정도였다"면서 "그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앉힌다(그건 안 될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돼서 수사의 정당성,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찰의 중립·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윤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 특별관계라고 규정한 적이 있었나'라는 물음엔 "판결문에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보인다"며 "그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모 검사장과의 관계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비록 윤석열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얼마 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나"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결단하면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