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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오수 임기 채워야... 尹의 검찰 독립 주장 앞뒤 맞지 않아"

  • 보도 : 2022.03.16 13:19
  • 수정 : 2022.03.16 14:06

박주민 "尹의 민정수석실 폐지는 대통령 직접 검찰통제 노린 것"

"한동훈, 중앙지검장 되면 검찰 중립·독립 훼손하고 정치화 시키는 계기 될 것"

MB 전 대통령 사면엔 "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결단하면 될 것" 일침

조세일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측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한 점에 대해 "앞두기 맞지 않다"고 발끈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당선인측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정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 앞뒤가 너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심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내놓았던 검찰개혁안이나 민정수석실 폐지가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적 검찰통제 및 관할을 노린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지 않나?"라면서 "그게 관철되려면 김오수 총장이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검찰권 재강화를 위해선 결국은 총장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김 총장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 자신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본인과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이나 주요 보직에 앉히고 단계를 다 해체해버리게 되면 직접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특히 관여하는 사람도 없게 되고 증거도 없게 돼서 대통령이 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걸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김 총장은 불편하겠죠"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일환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언론인터뷰에서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내비친 바가 있다"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총장시절 징계청구소송에서 법원조차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모 검사장과 당선인의 관계가 특별관계라고 인정해 줄 정도였다"면서 "그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앉힌다(그건 안 될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돼서 수사의 정당성,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찰의 중립·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윤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 특별관계라고 규정한 적이 있었나'라는 물음엔 "판결문에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보인다"며 "그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모 검사장과의 관계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비록 윤석열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얼마 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나"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결단하면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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