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폐지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임기 동안 검찰을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
"김오수 현 검찰총장 임기 보장돼야...검찰 중립성·독립성과 직결"
여가부 폐지 "공론의 장에서 순기능과 역기능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5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은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끝났다고 그냥 덮어두고 유야무야한다면 윤석열 당선인한테도 이재명 전 후보한테도 좋지 않다"며 모두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전 후보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특검이라도 현실적으로 윤 당선인이 취임한 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특검은 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고 소추를 못할 뿐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대해선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폐지한다는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민정이란 것이 민심을 수집하는 것이다. 민심을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에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그 다음 법률비서관실에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이런 기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내년 5월까지인 김오수 현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하고 일련의 상태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므로 나로선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여기서 박차고 나가는 것이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명분으로 나왔다"며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중립성·독립성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존치 문제에 대해선 "한줄 공약으로 던져 호응받았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인다, 그건 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썰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도 고유의 기능이 충분히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공론의 장에서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전임 정부 건 무조건 악이고 우리 건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시각이 형성되기 쉽다"며 "직업 공무원들을 부역자로 취급할 수 있고,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일한 사람들 그렇게 취급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