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했다... 더 효과적 조직 구상해야"

尹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 효과적 구제 위한 조직 구상"

尹 "개별적·구체적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

여성단체 “'여가부 폐지' 및 '무고죄 처벌' 공약 폐기하라” 요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며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것(여가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 원칙과 관련해 '지역·여성 할당'을 배제할지에 대해선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여성·지역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尹,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 프레임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용"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선거 기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여가부 폐지' 및 '무고죄 처벌' 공약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 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치에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던 20·30 여성 시민들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이들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재차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칭) 등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