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증세 없는 복지 허구"… 尹의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 감세 지적
尹 "필요시 증세 해야 되지만, 원칙은 경제 성장시켜야 복지재원 많이 산출"
沈 "왜 자료 안 내나" 對 尹 "자료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 아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사진=MBC방송 갈무리］
포문을 연쪽은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 "매니페스토에 얘기한 거 보니 5년간 (소요재원이) 266조원인데,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과 감세도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원이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박근혜) 때 '줄푸세‘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이 반토막이 났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가 언급한 박정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말한 것으로 읽히며,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이다.
심 후보는 이어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이렇게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오히려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 분담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되겠지만 또 국채발행도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으므로 원칙은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면서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 연간 약 27조원 정도가 된다"면서 "그런 것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정도이고"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거짓말 마세요"라고 반박했고, 윤 후보는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라며 발끈했다.
이에 심 후보는 다시 "후보가 자료를 내야지, 나한테 내라고 하나"라고 재차 지적했고, 윤 후보는 "자료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심 후보는 타 후보들을 향해서도 전체 공약집에 재정 계획을 없음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다들 정책 공약도 내셨는데 그런데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계획을 낸 후보는 한분도 없다"며 "저 빼고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 후보들은 부실하지만 다 정책 공약집에 재정 계획이 다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그것도 안 내고 지금 막 지금 공약 팔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내야 된다고 본다"며 "내일 모레가 사전투표인데 아직까지 공약집에 재정추계도 안 낸다면 그건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