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요즘 부동산 가격 급증에 따른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매매하기 보다는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현명한 결정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다 넓은 시각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 부담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다시 말해 언젠가는 증여해야 할 자산이라면 자산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라는 뜻이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움직인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세금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부담할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세금 부담이 눈 앞에 다가오는 시점을 마주할 때가 되어서야 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한다. 자산 가치가 가장 낮을 때가 아닌 가장 높을 때 증여를 고민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절감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지금이 아닌 5년 전에 증여했더라면, 세금 부담은 얼마나 감소했을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액면가액?
부동산의 경우는 차라리 나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내 부동산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평소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들의 경우 본인 회사의 주식가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다. 내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는 관심이 많지만 내 회사의 주식가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상장회사의 오너는 본인 회사의 주식가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가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비상장회사 오너는 이와 반대이다. 회사 매출과 이익에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회사 주식가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회사를 팔 생각이 없기도 하거니와, 상장주식과는 달리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주식의 액면가액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자본금(주식 액면가액의 합) 1억원으로 설립한 A법인의 2022년 현재 순자산금액이 20억원이라면, 누군가로부터 A법인을 주식 액면가 1억원에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당연히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다른 누군가가 A법인을 순자산금액의 가치인 20억원에 인수한다는 제안을 한다면, 그 때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 열에 아홉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A법인에는 현재의 순자산 20억원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회사의 진정한 가치, 즉 주식가치는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의 가치,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각자 예상하는 회사의 미래가 다르고,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모형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주식은 각자 예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주식의 시가가 자신이 판단하는 가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매도하고, 낮다고 판단하면 매수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상장주식과 달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
디테일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기본적인 논리는 상식적으로 비슷해야 할 것이다. 단지 비상장주식과 달리 상장주식은 IPO(기업공개)라는 과정을 거쳐 불특정 다수가 주식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물론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에서는 상증세법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성장하는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이라면,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그 회사의 주식가치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그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내 회사 주식. 왜 지금 증여를 고민해야 하는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가액 또는 증여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만약 상속, 증여하는 자산의 가치를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가치를 임의적으로 낮게 조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불공정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나 가족에게 상속, 증여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치를 기준으로 상증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그 가치가 증가한다. 즉, 그 주식을 가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그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 또한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상증세에 대한 관심과 내 회사 주식가치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상속, 증여 시점에 상증세 절세를 고민하는 것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뜻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세금 부담이 증가한 현재의 다주택자처럼, 자산 가치가 가장 낮을 때가 아닌 가장 높을 때 때늦은 세금 부담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만, 세금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세금을 피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면 줄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내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한 언젠가는 상속, 증여해야 할 자산이라면 그 가치가 가장 저렴할 때 증여를 고민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가장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내 회사 주식, 반드시 지금부터 증여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