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안정 국면…대부업 낀 대출규제 연장"

홍남기 부총리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정부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대부업자를 끼고 돈을 빌려 LTV 한도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

우회대출 관행과 관련한 행정지도는 오는 3월 1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행정지도에 대한 효과가 있어 이를 1년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집값 하향 안정세 뚜렷, 강남4구도 하락"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금년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작년말 30개에서 2월 2주 94개까지 확대되고, 어제 발표된 2월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도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97)하며 일반 국민들께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4구 매매시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1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도 2주 연속 하락중"이라며 "특히 2월 1일~20일 중 강남4구에서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경우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2012년 7월~)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2월 2주 90.7)하는 등 수급개선과 매물누적을 바탕으로 2월 2주 강남4구·서울이 전주 대비 0.03~0.04% 하락하며 매매시장보다도 하락폭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검 결과 우회 대출 70% 줄어"

홍 부총리는 이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대부업자를 끼고 돈을 빌려 LTV 한도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이런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시 2022년 3월 1일까지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점검결과 작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전 같은 기간 취급액 1조원 대비 70% 감소하는 등 관련 우회대출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2023년 3월 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택분양과 관련해 "입주물량 가늠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가격불안 심리 진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택공급 지표인 만큼 정부는 그간 충분한 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손에 잡히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인허가와 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되어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