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 상속세 내야 하는데... 잘 아는 분이 양도세 폐지하려는 저의는?"
윤석열 "재벌 대주주 경우 주식 매매 많지 않다... 개미 투자자 보호 위한 것"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주식양도세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의 "주식양도세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글쎄요. 가르쳐달라"고 답했다.［출처=MBC 방송 갈무리］
이에 윤 후보는 머뭇거리다 "글쎄요? 가르쳐달라"고 말했고, 심 후보는 "삼성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삼성)이재용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이고 5년간 내야 하는데 올해만 2조 이상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한다"면서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분이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지 저의가 의심된다. 이재용 일가 감세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자본시장 슈퍼개미들이 떠나갈까 걱정이라고 했는데, 1억원 벌면 1000만원 세금 떼고 9000만원 가져가는 것이고, 주가조작 같은 금융범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재벌기업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사실 많지 않고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할 때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물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됐다"며 "양도세를 만들어놓으면 연말에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 왜곡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것은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 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