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沈 '손실 완전보상' 對 尹·安 '보상·재정건전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제분야 토론에 참석해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2가지 공통 주제 등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으로, 국가 경제 및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장기화, 그리고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및 재정 적자 급증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였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대신 많이 책임지셨다"며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이어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장하겠다"는 대응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며 "향후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이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 재정이 또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확장재정과 또 금융 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우리가 다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 확장 재정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 안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 정책 도입과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한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 식의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것들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는 곧 경제 위기이다.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쳤다"며 소득 불평등 심화를 지적했다.

이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 분담,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의 두 손 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다"며 "확장 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해내겠다"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