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SDR 통화바스켓 구성과 편입비중 검토
통화바스켓 편입 시, 고용창출 효과 89만여 명
한국, 세계수출 5위로 SDR 편입요건 충족
◆…1만원권 (사진 연합뉴스)
한국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할 경우 경제 효과가 최소 11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SDR은 일정조건에 따라 IMF로부터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필요할 경우 SDR 통화바스켓을 구성하는 달러·유로·파운드·엔·위안와 교환할 수 있다.
IMF 집행이사회는 약 5년마다 바스켓 구성 통화를 검토하는데, 올해 8월 1일 새로운 바스켓 구성이 발효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 근거로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꼽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기적인 시뇨리지 효과(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가 지난해 실질 GDP의 4.0%에 해당하는 87.8조원에 이르며 시뇨리지 이득을 모두 국내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투자하면 71만3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환율불안정성도 최대 38.5% 감소해 장기적으로 수출액이 15.6조 원 늘고 국공채금리도 하락해 연간 이자 부담이 9.4조원 줄어들 든다. 더불어 각각 10만3000명, 7만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전경련은 한국이 2020년 GDP와 교역액이 모두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며,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기존 SDR 통화바스켓 편입국보다도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P의 지난달 기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통화바스켓에 포함된 중국과 일본의 A+보다 높다.
이와 함께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2016~2020년 한국의 수출이 유로존과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라는 점도 IMF의 SDR 편입요건을 충족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 비중이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때 수준과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외환 상품시장의 위안화 거래 비중은 2.2%였고, 2019년 원화 거래 비중은 2.0%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 경제는 시뇨리지 효과 등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분석에서 제외한 국격 상승, 중장기적 재정운용 부담 감소, 구매력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원화의 기축통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SDR은 일정조건에 따라 IMF로부터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필요할 경우 SDR 통화바스켓을 구성하는 달러·유로·파운드·엔·위안와 교환할 수 있다.
IMF 집행이사회는 약 5년마다 바스켓 구성 통화를 검토하는데, 올해 8월 1일 새로운 바스켓 구성이 발효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 근거로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꼽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기적인 시뇨리지 효과(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가 지난해 실질 GDP의 4.0%에 해당하는 87.8조원에 이르며 시뇨리지 이득을 모두 국내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투자하면 71만3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환율불안정성도 최대 38.5% 감소해 장기적으로 수출액이 15.6조 원 늘고 국공채금리도 하락해 연간 이자 부담이 9.4조원 줄어들 든다. 더불어 각각 10만3000명, 7만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전경련은 한국이 2020년 GDP와 교역액이 모두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며,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기존 SDR 통화바스켓 편입국보다도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P의 지난달 기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통화바스켓에 포함된 중국과 일본의 A+보다 높다.
이와 함께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2016~2020년 한국의 수출이 유로존과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라는 점도 IMF의 SDR 편입요건을 충족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 비중이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때 수준과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외환 상품시장의 위안화 거래 비중은 2.2%였고, 2019년 원화 거래 비중은 2.0%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 경제는 시뇨리지 효과 등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분석에서 제외한 국격 상승, 중장기적 재정운용 부담 감소, 구매력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원화의 기축통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