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정진상·유동규 무혐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후보, 정 부실장,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작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씨가 이 후보나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전달한 것이고, (황 전 사장 명의로 결재된)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작년 10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른바 '황무성·유한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 당시 유한기 본부장은 황 사장에게 "정 실장(정진상 정책실장)" "시장님(이재명 성남시장) 명"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황 사장이 "당신에게 떠다미는 것이냐"고 묻자 유한기 본부장은 "정(정진상)도 그렇고 유(유동규)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고 대답했다.

황 전 사장이 그해 3월 물러나자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107일 만인 지난 달 13일 정 부실장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