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지원사격... "주식시장 살려야 천만 투자자 함께 살아"
元 "잇따른 악재로 우리 주식시장 크게 위축돼... 개미투자자, 버티기 너무 힘들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28일 윤석열 자당 대선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란 여당의 비판에 대해 "천만 투자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원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원희룡 본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을 살려야 천만 투자자가 함께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뻔한 선동을 예상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재벌과 대주주들은 높은 배당세나 양도차익과세가 있으면 주식을 팔지 않고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며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재벌과 대주주의 불공정 행위는 엄격하게 시장에서 감시하되 상장기업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을 많이 해 일반주주와 국민연금도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장을 견인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원 본부장은 또 미국의 긴축과 금리인상, 우리기업의 실적 약화, 미국기업의 전망 악화에 더해 시장의 투명성을 우려하는 사건들이 터지고 국내외의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하는 등 잇따른 악재로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면 급격한 자금의 해외자산시장 이동과 부동산 유입으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강조하면서 "엄청나게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에 벌어진 자산격차를 주식투자로 메워보겠다는 천만 개미투자자에게 그런 상황은 너무 버티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이 는다고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엉터리인 것처럼,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한다고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미 약속한 투자자보호 조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기업이 거버넌스 개선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해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으로 예정된 개인의 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금융투자소득세를 과감히 폐지하고, 양도세가 도입되면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양도세를 폐지했으니 줄어든 현행 거래세(0.25%→0.23%)는 당분간 유지하며 시장의 기초체력이 회복되면 추가적인 감소를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원 본부장은 이와 함께 "국토보유세, 탄소세를 걷어 기본소득에 사용하겠다는 엉터리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천만 주식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에 부자 감세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꼭 쓸 곳에 세금을 아껴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7일) 윤석열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내놓자 즉각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었다. 윤 후보 측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하고, 구체적 내용은 없이 구호만 내놨으니 아주 솔깃하다"면서 "실상은 1000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은 "주식 부자를 위한 선물 세트인 셈인데 이것이 윤 후보가 그토록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표를 모으는 게 급하다고 해도, 스스로 한 공약을 뒤집는 가벼움과 실효성 없는 구호로 개미투자자를 두 번 속이는 나쁜 정치"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특히 '재벌'로 분류된 대기업 일가의 3세, 4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장시킨 뒤 매각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윤 후보가 그리는 국정철학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