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부동산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상위 10% 양도차익 2016년 47조→2020년 67조
근로소득 하위 30% 총급여보다 11조 더 많아
"거대 양당 대선후보, 불로소득 공화국 만들거냐"
◆…2020년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1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연합뉴스)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1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로소득' 가운데서 상위 10%에게 돌아간 금액은 67조원을 넘겼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110조177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73조9627억원 보다 42.3% 급증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또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5121억원에서 2020년 67조6317억원으로 20조1196억원(42.3%)가 늘어났다.
◆…(자료제공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특히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양도차익 급증을 따라가지 못했다. 부동산 양도차익 규모는 2020년 근로소득 전체 총급여 746조316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0년 양도차익 상위 10%(11만4000건)의 양도차익 67조6317억원은 같은 해 중간 근로소득자(상위 41~50%, 174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61조6904억원보다 6조원이,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기준 근로소득 총급여(56조2143억원) 보다는 11조원 이상 많았다.
근로소득의 중간 구간인 근로소득 상위 41~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2703만원에서 2020년 3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반면 양도차익은 48.9%, 양도차익 상위 10%는 42.3% 늘어났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컸을 땐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감세 공약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1주택자 양도·재산세 부담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등 공약을 내놓았다.
장 의원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이 천문한적인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다주택 집부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세 공약은 다주택 부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거둬 들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 대선 후보들은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더 공화되기를 원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