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고수익자 주식 양도세 부과' 폐지 주장해
與 "일천만 개미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대주주 전면 면세 방침 내놓은 것" 비판
"尹 재정 준칙, 대주주·지배주주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 만드는 구상" 강력 비판
이재명 "소액투자자 피해 막고 시세조종·주가조작 근절해 공정 시장 질서 약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에 대해 수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게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에 약속했던 증권거래세 폐지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자산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의 일종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 공약을 내건 것은 대선을 앞둔 '극단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었다. 윤 후보 측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하고, 구체적 내용은 없이 구호만 내놨으니 아주 솔깃하다"면서 "실상은 1000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어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결국 윤석열 후보의 재정 준칙은 대주주·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식 부자를 위한 선물 세트인 셈인데 이것이 윤 후보가 그토록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최 대변인은 "윤 후보가 개미투자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면서 "그런데 대주주 등 주식부자의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표를 모으는 게 급하다고 해도, 스스로 한 공약을 뒤집는 가벼움과 실효성 없는 구호로 개미투자자를 두 번 속이는 나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특히 '재벌'로 분류된 대기업 일가의 3세, 4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에서라는 점에서 이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장시킨 뒤 매각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윤 후보가 그리는 국정철학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윤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후보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시세조종, 주가조작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로 인한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소액투자자의 피해방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시세조종, 주가조작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의 양극화' 문제는 최근 더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보이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 평균 급여는 3828만원이었고 억대 연봉자는 약 9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 5000건으로 전년(99만2000건)보다 46.7% 늘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 상승 폭이다. 토지가 57만 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39만 건), 주식(29만4000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9만600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802만1000명이었다. 2000만 원 넘게 금융 소득을 올린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2.6%(2만명)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