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특성 고려한 성실신고 지원 확대
세무정보 접근 어려울땐 현장·비대면 상담
'홈택스 2.0' 고도화…AI 세금비서 도입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자료 국세청)
우선 납세서비스 체계를 재설계해 품질을 높인다. 국세청은 우선 신종업종 사업자, 공익법인, 재산제세 납세자 등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신고오류가 잦은 항목에 대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종합안내(상속세 신고, 한정승인 등)로 불합리한 빚의 대물림이 없도록 방지한다.
또 세무상담포털 운영, 올해 개정세법을 반영한 책자, 포스트, 상담 영상 제작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안내한다. 고령자, 외국인, 농어민 등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에 대해선 현장설명회·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비대면 상담은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세무멘토링을 온라인 큐앤에이(Q&A)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홈택스 2.0' 시스템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신고·납부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양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이 자동화되는 'AI 세금비서(가칭)'를 일부 세목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 질도 높인다. 사업자등록 등 민원 접수·처리 진행 상황이라든지 환급금 통지서 반송, 고지서 발송 등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실시간 안내한다.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는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도 도입하기도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체계는 더욱 두텁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기준을 수입금액(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으로 단순화한다. 기준금액도 내린다. 개인은 1억5000만원~6억원(업종별)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법인은 3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도록 과세기준(법률) 자문을 소송관리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을 평가할 때 면책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사건, 청구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현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인다.
국세행정을 반영할 때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청년(세무·회계·법률분야 전공 또는 자격자로서 만 34세 이하)을 위촉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경제주체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 창업·고용분야에서 세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연체금 한도를 인하하거나,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제공하는 식이다.
◆…(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