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수석, 홍남기 경질 질문에 "홍 부총리, 엄중히 생각한다 밝혀" 답해
朴 "이번 추경은 방역 역량 확충에 촛점 둔 원포인트 추경... 14조원 편성 중"
文대통령 순방 비판엔 "방산 수출엔 대통령 의지 중요... 불순한 정치공세" 반박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만 세수 추계 오차가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들도 대개 다 비슷한 (예측을) 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기획재정부를 옹호했다. 춘추관 브리핑하는 박 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수석은 또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측면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제출 당시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이달까지 전망치를 3번에 걸쳐 수정했고, 결국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에 진행자가 '홍남기 부총리의 경질 얘기는 없나'라고 묻자 박 수석은 "홍 부총리 본인도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한다. 대책이 필요하다, 재점검 보완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홍 부총리 말대로 금년 14분기 중에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 보완하겠다고 했으니 이와 관련해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경질보다는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박 수석은 새해 추경에 대해 정부는 14조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조원, 윤석열 후보는 더 늘려야 한다고 얘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나 각 당은, 늘 정부 입장보다는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앞서 가게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서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추경은 방역 강화에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방역 역량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 중"이라면서 "이중 12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이다. 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재원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경은 추가 세수이지만 초과 세수는 결산 후에나 사용이 가능한 만큼 아마 4월 달쯤 돼야 사용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이 된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읏다.
한편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해 일각의 비판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기업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로 홍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방산 수출에 대해서는 수반되는 게 있다. 구매국은 단순하게 무기를 구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협력, 기술 이전, 금융 지원 등 요구 사항이 아주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면서 "기업 하나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정부 각 부처가 방산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세히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인식 하에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깎아내리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줄이고 실패한 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강력 반박했다.
나아가 “이런 변화의 시기에 미래 협력의 디딤돌을 놓지 못한다면 시기를 놓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꼭 중동을 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 또 얼마든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대안적 비판도 정치적 비난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