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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영국에서 32억 달러 집단 소송 제기

  • 보도 : 2022.01.14 13:46
  • 수정 : 2022.01.14 13:46

독점적인 자사 영향력과 불합리한 조건으로 개인 정보 빼갔다

페이스북, "유저들은 선호에 맞게 개인 정보 공유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주장

조세일보
◆…영국 런던에 위치한 페이스북 지사의 사무실 공간 (사진 로이터)

미국의 빅테크 대기업으로 유명한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를 모회사로 둔 페이스북이 영국에서 미화 32억 달러에 달하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사유는 페이스북이 자사의 영향력을 사용해 4천4백만명 영국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해갔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산하 감시기구의 리자 로브달 곰센 수석 고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페이스북을 사용했던 영국 시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로브달 곰센 고문은 페이스북이 유저들에게 불합리한 조건과 규정을 달아 자사 서비스에 접근하는 대가로 핵심 개인 정보를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이윤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소송건은 영국 경쟁심판소에서 공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페이스북은 자사 유저들은 페이스북이 유저들에게 상응하는 가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또한 "페이스북 유저들은 메타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인과 공유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공유할 대상도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영국에서의 집단 소송건은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제소한 독점거래금지법에서 패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다. 현재 페이스북은 미국 의회에서 비겥크 기업들의 시장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밟아감에 따라 독점거래금지법과 같은 여러 난항에 부딪힌 상태이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로브달 곰센 고문은 "페이스북이 설립된지 17년이 지난 지금 페이스북은 친구 뿐만 아니라 가족친지들까지 모두 한 장소에서 연결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이 됐다"고 설명하며 "페이스북은 자사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통해 영국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정과 조건을 휘둘러 자신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게끔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페이스북이 형성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페이스북, 픽셀 등과 같은 플랫폼으로 유저들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며 수집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부가 가치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로브달 곰센 고문의 집단 소송은 개인이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옵트아웃(opt-out)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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