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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보고서]

"올해 주택거래 감소… 취득세 큰 폭 하락할 것"

  • 보도 : 2022.01.13 16:18
  • 수정 : 2022.01.13 16:18

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 발표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분, 올해 소폭 조정될 것"

조세일보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주택거래량 감소로 인해 올해 큰 폭의 취득세 세입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출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거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 "지난해 부동산 '상고하저'"

보고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결산하면서 작년 부동산 시장은 '상고하저'의 시장 특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기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세난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했지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억제 정책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것.

보고서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상현상도 발생했다면서도 전반적인 시장은 상승 국면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에 코로나19에 따른 저금리 정상화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미국 연준(Fed)의 테이퍼링 조기 종료 계획에 따라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위축되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은 8년간의 장기 상승 국면이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작년 12월 들어서 수도권 외곽 및 서울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에서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매수 수요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각종 부동산 지수가 작년 8월을 정점으로 지표가 조정 또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택시장, 변곡점 지나 하향안정화 될 것"
조세일보
◆…주택거래량 추이 (제공 :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치료제 출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작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9년만에 최대 상승하여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보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하락반전해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안정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주택시장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문기관들은 예상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할 때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보고서는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으나 금리인상에 따라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현상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분은 올해 소폭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의 속도와 한도에 따라 조정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측면에서 대출규제 강화 및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붙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거래량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최근 주택시장의 높은 거래량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미리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갭투자 수요가 더해져 주택가격의 비정상적 폭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은행대출 관리강화와 차주별 DSR 조기도입으로 가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주택거래량의 감소는 취득세 세입을 감소시켜, 큰 폭의 세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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