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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꼭 체크해야 할 것은

  • 보도 : 2022.01.13 12:00
  • 수정 : 2022.01.13 12:00
조세일보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15일(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새로 제공한다. 또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홈택스(PC)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바뀌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도 제공된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6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이 집중된 시기(15~25일)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에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과 비교해 5%를 초과했을 땐,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서 적용한다"고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포인트 올랐다.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넓어졌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 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됐다.

'13월의 보너스' 두둑하게 챙기려면…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주로서 아래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②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③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또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부턴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9일까지 마쳐야 한다.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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