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오차 아쉽지만 경제 활성화된 결과"
민주당의 추경 편성에 힘 실어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예상했던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31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12월 세수 규모 예상치까지 합하면 초과 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해 온 추경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설 전 추경안 편성' 제안에 "1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4인·9시'라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추가 세수로 재원 여력이 생기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내달 14일 전후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은 지금 정부에서 안(案)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마무리되면 여야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