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게이머 보호 강화는 결국 게임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 강조
하태경 "아이템 확률을 조작해 손쉽게 폭리 취하는 비즈니스모델" 비판
원희룡 "게임사들, 지적재산 우려먹는다... 장르 결합 K-콘텐츠 탄생 채찍질"
원희룡 "세계시장에서 '을'인 게임사와 유저들 권익 보호할 대책 세울 것"
하태경 "'게임특위'는 '2030 특위'"... 원희룡 "'젠더특위'는 결정한 바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기술안보, 문화안보, 데이터 안보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의 약속: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이를 감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저는 26년간 법을 집행해온 사람으로서 상품들도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그 상품의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결국 그것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에도, 그 산업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증권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 사기 가능성이 있는 분식회계 등에 대해 엄격하게 감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 자본조성,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게임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게임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본부의 하태경 게임특위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너무 낮게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폭리를 취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앞으로는 이런 조작과 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로 정확히 공개됐는지 일반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 회사에는 '감시 기구(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아이템을 서로 조립하면 더 상위의 아이템이 된다든지, 아이템이 또 다른 미션과 연결되는 복잡한 다단계식 미로형 구조이다. 명시적인 교환대상이 되는 아이템만으로 한정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거래라든지 이용자의 피해로 연결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도 "게임 내부의 알고리즘들이 수학적 확률을 배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는 원칙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본부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공약화한 배경으로 '혁신촉진'을 꼽았다.
원 본부장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손쉬운 수익모델에 의존하고 게임에서 만들어진 지적재산(IP)을 너무나 우려먹는다"며 "새로운 개발, 웹툰이나 드라마 등 인접 콘텐츠 장르와의 결합,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과 '헐크'를 결합해서 '어벤져스 시리즈'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간다든지, 큰 시장을 향한 혁신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처럼 유저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손쉬운 방식보다는 이러한 콘텐츠의 본질에도 충실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쪽을 새롭게 개척하는 쪽으로 우리가 내몰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K-콘텐츠가 게임을 중심으로 기타 장르까지 세계를 석권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주시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중국을 비롯한 일부 외국에서 우리 게임 IP들을 너무 쉽게 베껴 가거나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횡포를 부린다. 심지어는 프로 게이머들의 질서도 교란시키는 행위들을 한다. 이점에 대해서 게임사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워낙 소비자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술안보, 문화안보, 데이터 안보라는 차원에서 게임에 대한 육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과 개발자들, 그리고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더욱더 본격적이고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게임특위'는 2030 여러 가지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2030 특위'의 성격을 갖는다.
하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젠더게임 특위가 아닌 게임특위로 구성된 이유'와 관련해 "2030 여러 가지 현안과 정책들을 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 성격은 '2030 특위'라며 "기억하기 쉽게 게임을 이름에 '대표 상품'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별도의 '젠더특위' 구성 가능성과 관련해 "정책본부 산하의 게임 특별위원회니까 일단 '게임 특별위원회'로만 임명했다"며 "나머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