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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 사용설명서]

①인건비 부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로 완화하자.

  • 보도 : 2022.01.11 07:00
  • 수정 : 2022.01.11 10:15

◇성장하는 회사의 딜레마 - 인건비 부담

매출이 증가하고 성장하는 회사의 사장에게도 고민이 있을까? 남들 눈에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모습만 보이겠지만, 의외로 성공한 사장의 대부분은 남들에게 말 못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 고민은 바로 인건비 부담이다.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성장할 수록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변동성이 심한 매출과는 달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의 증가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직원 월급만 제때 지급해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장들이 있을 정도다.

◇성장하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직원이 증가하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는 전기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회사를 대상으로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3,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는 고용증대 지원정책이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혜택만 잘 챙겨도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대상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전기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내국인(법인세법상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금액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액은 전기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에 인당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노인(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및 장애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상시근로자 대비 큰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일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그룹을 2개(청년 등, 그 외)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전기 대비 월 평균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에 인당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최대 3년(대기업의 경우 2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매년 1,300만원, 3년간 총 3,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2,600만원 신입 직원 채용시 연봉의 50%를 지원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 중 상시근로자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직원 채용을 장려하는 고용증대 지원정책으로써, 직원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다.

하지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놓친 회사에 해당한다면?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소급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오납한 세금을 발견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세금을 환급하게 된다.

만약 내가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공제 혜택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혹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싶다면?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전반적인 세무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필자가 경정청구를 검토한 회사 중에서도 1억 이상의 세금을 환급 받은 케이스가 상당수 존재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경정청구 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거에 놓친 세액공제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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