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대체 불가능한 열풍, 미래 산업의 한 축이 될 NFT"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 콜린스 사전, 2021년 올해의 단어로 'NFT' 선정

- 가드너, 향후 2~10년간 경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유망기술로 NFT 선정

- 미래에셋 증권, "NFT, 메타버스 세계 구현의 핵심적 역할 수행할 것"

- "거래방식의 제도적 보완, 특금법 및 전자문서법 개정 등은 개선되어야 할 점"

◆…영국 콜린스 사전은 2021년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다. 사진=콜린스닷컴 화면캡처

2021년 '대체 불가능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NFT(Non-Fungible Token)가 올해는 한 발 더나아가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세계적인 사전 출판사 콜린스(Collins dictionary)는 2021년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한 바 있다. NFT는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다. 여기서 특정한 자산이란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토큰화된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일컫는다.

◆…NFT의 구성요소. 사진='FUNGYPROOF'화면캡처

NFT 전문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에이전시 누모모의 대표 스콧 맥러플린은 저서 'NFT 레볼루션'에서 "NFT를 단순하게 JPEG 등의 이미지 파일 같은 디지털 콘텐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그는 "NFT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당 자산을 나타내는 디지털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까지 포함한다"며 "NFT의 기술적 구조는 ▲미디어 파일▲스마트 계약을 통해 파일의 고유성을 표시하는 고유 식별자▲파일의 속성에 관해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파일의 속성에는 ▲작품명▲작품 세부 내역▲계약 조건▲미디어 링크 등이 포함된다"며 "따라서 NFT를 다룰 때는 눈에 보이는 미디어 파일과 추상적인 소유권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NFT·블록체인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토큰화(tokenization)된 유·무형의 자산이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서 토큰 이코노미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2~10년 간 글로벌 경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유망기술. 사진=Gartner 제공

보고서에서 인용한 글로벌 컨설팅기업 가드너(Gartner)의 작년 8월 자료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경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유망기술 25개에 NFT가 포함됐다.

가드너는 특히 NFT는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5단계(▲Innovation Trigger▲Peak of Inflated Expectations▲Trough of Disillusionment▲Slope of Englightenment▲Plateau of Productivity) 중에서 '기대의 최고조(Peak of inflated expectations)'단계에 위치해 거래량 폭증과 함께 시장의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드너는 "현 단계에서는 혁신 선도자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NFT에 대한 과잉 기대는 시장에서 실패 사례가 축적된 이후에 비로소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분야 중 압도적인 확장성을 가진 NFT. 사진=Mediu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제공

한편,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NFT에 대한 이슈와 쟁점으로 지식재산 유동화(IP Securitization)와 과세 문제를 꼽았다.

박 조사관은 "'디지털화한 자산'이 NFT를 통해 유동화(Securitization) 시장으로 진출이 본격화 될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 유동화 대상 자산은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위주였으나, NFT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디지털 콘텐츠, SW 등의 지식재산(IP)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화가 용이한 '저작권(▲그림▲음악▲사진 등 콘텐츠)'보다는 특허로 대변되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변화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화 구현은 지식재산의 권리(▲이용권▲소유권▲저작권 등)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NFT로 분할·기록해 거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 방법. 사진=국세청 제공

그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현재 NFT는 그 개념과 산업에서의 활용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이므로 우선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할지는 NFT가 시장에서 투자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향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만일 향후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등에 따라 양도·대여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작년 12월 28일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힌 바 있다.

◆…NFT 형태로 거래되는 가상부동산. 사진=더 샌드박스 화면캡처

한편,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NFT가 향후 메타버스 세계가 구현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메타버스가 단순한 게임과 차별화되는 점은 현실 세계와 같은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점이며, NFT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학무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메타버스 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 회사의 장부가 아닌 블록체인 기반 장부에 기록한다면, 설령 회사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보장된다"며 "메타버스를 구현한 회사가 아닐지라도 누구나 특정한 자산을 메타버스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의 자산이 한층 다양해지고 규모 또한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NFT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점 또한 명확히 존재한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 확산 팀장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가상자산(이더리움 등)은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NFT 거래 방식에 스테이블 코인 또는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법·제도 측면에서 의무와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금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