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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집합금지'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3월 말까지 연장

  • 보도 : 2022.01.05 12:00
  • 수정 : 2022.01.05 12:00

신고는 일반사업자처럼 25일까지 해야
홈택스서 100만명 대상 맞춤형 자료 제공
中企 환급금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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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62만여명의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사진 국세청)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62만여명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오는 3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 475만명, 법인 113만개 등 모두 817만명이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768만명)보다 49만명(법인 10만개, 개인 39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간이과세자 1월 1일~12월 31일),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대상)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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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줄어든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3분기 지급된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기준이 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작년 1~12월까지의 매출(공급가액)이 4800만원을 넘지 못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했을 땐,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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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내용.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홈택스에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 자료를 100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예컨대, 도소매업이라면 ①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자료 ②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 자료 ③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④주유소 면세 매출 자료 등이다.

특히 이번 신고 땐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서식이 복잡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재활용 폐자원·의제매입·면세분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구련해 확대 제공한다"고 했다. 다만, 영세율 관련 신고는 올해 7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ARS(1544-9944) 간편신고 대상자는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에 별도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 없이 바로 ‘보이는 ARS’를 통해 신고서 조회가 가능해졌다.

주요 업종별로 전자신고방법을 안내해주는 동영상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동영상자료실' 이 경로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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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내용,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한다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달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급기한(2월 9일)보다 12일 앞당긴 것이다.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했을 땐, 부당환급 협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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