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신차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 옵션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게 부과되지만 중고차는 매매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개인 간 거래에서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해도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다.
A씨는 지난해 개인 간의 거래로 차량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구입한 차량이 저가형 모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한 가지 형식으로 책정된 기준가격을 적용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불복, 심판원을 찾았다.
A씨는 "자신이 구입한 자동차는 옵션에 따라 출고가격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기준가격은 한 가지 모델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며 "저가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가격이 적용되어 과다한 취득세가 산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표준액은 법령에 의해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시가표준액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과세대상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한 시가산출체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차량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각 시가표준액이 각 거래가액과 대체적으로 비슷해 시가를 비교적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의 취득세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1지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