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판매 적자에 수수료 추가 인하...적격비용시스템 제도 지적
캐피탈사,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추진
신기술금융업,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토록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업계는 축소균형을 원하지 않는다”며 빅테크와의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김주현 여신협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카드업계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빅테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카드업계와 빅테크가 공정경쟁을 하며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 적격비용시스템 제도는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 변화,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캐피탈 업계가 이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수 겸영 업무 제한과 같은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기술금융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 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신기술금융업이 인력 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