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상한 200만원 인상…아동수당 만 8세까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가구별 200만원 인상
난임시술, 미숙아·선천성아 의료비 공제 확대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말까지 연장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30→50만원
경단녀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현재 소득상한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인데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과 비교해 10%포인트 오르며, 시설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일반 시설투자 대비 5~6%포인트) 상향된다.

청소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 말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월~2022년 말)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과세가 되지 않는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론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된다. 또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넣는다. 이러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고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또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되고,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60세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제외된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5→10년으로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허용된다. 종전까진 직계비속만 공대 대상이었다. 또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매출액 4000억원 미만(현 300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고자 연부연납 대상기간이 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계좌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따라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에 대해선 반품(수출)한 후 수출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통관질서 성격의 관세법상 의무(일시양륙·환적 신고의무 및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이 완화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올해 8720원→내년 9160원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퀵배달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출생한 아동(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을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아동수당(현금, 매월 10만원)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내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내년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이다. 병 봉급,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중앙선 없는 보·차도 '보행자 통행우선'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동업체와 연계해서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가 제공된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때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받은 구조다. 이마트·슈가버블 외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광역시 리필스테이션 운영 매장을 선정(매장 숫자 등 고려)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병장 급여가 67만610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1.1% 오른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내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내년 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는 4만7000원 수준이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화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80%)한다.

내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4월 20일부터)해진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반려견을 동반해서 외출했을 때 사용하는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