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사회 > 정치

박주민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상습 사기죄 될 수도 있어”

  • 보도 : 2021.12.31 07:00
  • 수정 : 2021.12.31 07:00

“허위 경력을 사용해서 취업될 경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것... 사기죄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 있어"

조세일보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방송 캡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것도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건희 씨가 상습 사기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30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가 ‘최근에 김건희 씨 관련돼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법률적으로는 뭐가 잘못되는 것이냐’고 묻자 “허위 경력이나 이력을 사용해서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 보통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행사 그리고 업무방해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어떤 지위를,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것도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서 상습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면서 “ 계속해서 그런 사기 행위를 했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캡쳐>
 
그는 채용에 경쟁자가 없었으니 죄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이제 아시다시피 사문서 위조나 행사 이런 것들은 이미 피해자가 존재한다”라며 “사문서를 위조했으면 그 사문서를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발행할 그 사인에 이미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라는 것은 채용 업무를 진행한 학교가 업무방해를 입은 거니까 피해자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 범죄, 지금 말이 되는 범죄가 성립한다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자가 ‘김건희 씨도 나중에 검찰 조사 같은 거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묻자 박 의원은 “지금 뭐 시민단체들이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다 고발장을 내놓은 상태고 수사가 진행죈다”라며 “저희는 뭐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