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대표 : 황연하, 이하 세시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함께 감사원에 방문해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세시연대표와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장 김근태 외 752명의 서명이 담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감사청구를 마쳤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청구가 필요하다.
이날 안 후보는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관리 업무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올해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부터 세무사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특정 감사하고 있다. 올해 시행된 세무사 시험 관련 불공정 논란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공단에서 세무사 시험을 관리·감독한 담당자가 정년퇴직을 앞둔 마지막 휴가를 간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 사이에선 "담당자 없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시연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공단측에서는 정년퇴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정년퇴직이 1년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핵심 관계자의 사직서를 수리해 사실상 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세시연은 감사청구와는 별개로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답안지의 제출을 "업무가 과다해 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시연은 오는 28일 산업인력공단 서울지사 및 울산본사, 고용노동위원회 등에서 각 4개씩 근조화환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시연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무공무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가 넘는 과락(40점 이하)이 나오면서, 세무공무원들이 대거 합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5년 간 평균 과락율은 38%였다. 이로 인해 합격자의 3분의 1이 세무공무원으로 채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