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긍정 57.1% vs 부정 42.9%

조세일보-엠브레인퍼블릭, '차기 대선 경제분야 국정과제 3차 여론조사'

[가장 효과적 주택공급 정책] 공공분양43.4%>공공임대28.3%=민간분양28.3%

[국토보유세 신설 통한 과세 부담 강화 정책] '긍정적'57.1% vs '부정적'42.9%

부동산시장 안정(가격 하락)을 위한 대책으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이 더 효과적이라는 응답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7일∼20일 나흘간 전국 거주 만 18~69세 1013명(남 : 515명, 여 :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경제 분야 국정과제 여론조사'(3차)에서 ‘부동산시장 안정(가격 하락)을 위한 대책을 물은 결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이 더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2.6%,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47.4%로 집계됐다.

지지정당, 이념성향, 경제적 계층인식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 가장 효과적 주택공급 정책... 공공분양 43.4%-공공임대·민간분양 각 28.3% 

부동산시장 안정(가격 하락)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을 꼽은 응답 비율이 43.4%로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와 ‘민간분양’은 각각 28.3%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분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인천/경기 거주자, 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50대 이상, 광주/전라 거주자, 블루칼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경제적 하위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분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 거주자, 학생, 국민의힘 및 국민의당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지난 9월 실시한 2차 조사 땐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55.6%(매우 동의 10.6%,+동의하는 편 45.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44.4%(전혀 동의하지 않음 10.5%+동의하지 않는 편 33.9%)보다 10%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3차 조사 결과에서 ‘공공분양(43.4%)’과 ‘공공임대(28.3%)’을 ‘공공주도 주택공급’으로 해석한다면 ‘민간주도(28.3%)’ 대비 상당 부분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 국토보유세 신설, 과세 부담 강화 정책 '긍정적' 57.1% > '부정적' 42.9%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 보유에 따른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공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7.1%(매우 긍정적 11.5% + 긍정적인 편 45.6%)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42.9%(매우 부정적 16.9% + 부정적인 편 26.0%)보다 14.2%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남성(55.5%)보다는 여성(58.6%)에서 ‘긍정적’이란 응답이 많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부정적’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7.6%), 열린민주당 지지층(76.2%)로 크게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적’(32.0%) 대비 ‘부정적’(68.0%) 응답이 배 이상 많아 대조를 보였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74.7%), 중도층(55.4%), 보수층(39.1%) 순의 경향을 보였다.

자신이 하위계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61.4%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고, 상위계층 응답자는 49.9%가 긍정 답변했다.

◆ 종부세-재산세 통합,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정책... ‘긍정적’ 인식 78.5%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의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8.5%(매우 긍정적 22.3% + 긍정적인 편 56.2%)로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녀 모두 ‘긍정적’ 답변이 70% 이상으로 ‘부정적’ 답변 대비 크게 앞섰고, 전 연령층 역시 긍정적 인식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 50.3% 對 '현금성 지원 선별 지급' 49.7% 팽팽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50.3%)과 ‘현금성 지원은 취약 계층만을 선별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9.7%)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 응답 비율은 50대, 광주/전라 거주자, 자영업자,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에서 특히 높게 조사됐고, ‘현금성 지원은 취약계층만을 선별하여 지급’ 응답 비율은 18~29세, 학생,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권자 간 의견 차이가 컸다.

특히 경제적 계층 인식보다는 연령·이념성향·지지정당별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는 ‘선별 지급’, 50대는 ‘전 국민 지급’ 의견이 특히 높아 부모-자식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뚜렷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기관 온라인패널을 이용한 웹(전자우편으로 메일 발송)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피조사자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대상 : 전국 만 18~69세 남녀 1,013명
조사기간 : 2021년 12월 17일~20일
조사방법 : 패널을 이용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조사기관 : 조세일보·엠브레인퍼블릭
피조사자 선정방법 : 2021년 12월 기준 약 140만명의 조사기관 패널에서 무작위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셀가중 적용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