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민정수석 신속한 사의 수리, 국민 정서 부응 취지
이재명 후보와 당·청 갈등… "더 나은 미래 정부 위해 자연스런 일"
소상공인 지원, 정부 '3대 패키지 지원' 등 최선 다해 지원
윤 후보, '위드 코로나, 대통령 오판에 의한 참사' 비판…"국난 시기 여야 없이 함께 극복해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선거 캠페인 중에 당청의 갈등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잘 조율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박수현 수석 <사진=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등에서 정부, 특히 기재부 등과 연속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선거 캠페인 중에는 늘 당과 후보는 정부 입장보다 앞서나가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현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국민들께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이견이 있는 것은 맞다"며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것은 늘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 여야 협의 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정,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로 보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라며 "이 후보도 '지금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송영길 대표와 당도 '당에서 이런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그렇게 조율이 돼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모든 대통령 후보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후보의 입장에서는 국민께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현 정부와 똑같다면 어떻게 더 나은 미래 정부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박수현 수석은 "이번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중층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가용한 모든 재원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대 패키지 지원을 금년 말부터 신속하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번에 손실보상법의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면서 그동안에는 시간 제한 업종만 포함됐던 것에서, 인원 제한 업종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약 90만 개 업종까지 넓혔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하한도 50만 원까지 확대하고, 이 손실보상에 더해서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에게 100만 원이 방역지원금으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며 "그다음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서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물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로서는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재원을 발굴하고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손실보상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 개정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어쨌든 피해의 8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진행자가 최근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난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오판에 의한 참사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난 시기에는 여야, 보수 진보 없이 모두가 손을 잡고 임하는 그야말로 진짜 정치 방역을 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그는 "청와대는 지금까지처럼 선거 중립의 태도를 엄격히 지키겠다. 그리고 특정 후보의 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최대한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폄훼나 또 허위사실에 가까운 정책 왜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들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참여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생, 자원봉사자, 의료진의 헌신, 이렇게 이루어진 방역의 성과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선거철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의 희생과 성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상황을 보면 지금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우리의 지금 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말고, 국난의 시기에 여야 모두가 손을 잡고 진짜 정치 방역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